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지만 사기가 빈번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에서는 사기 피해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요. 소액 사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으나 이 또한 사기죄 성립조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중고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그 사기죄 성립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조건
1. 기망 행위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없는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 가품을 정품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재산적 손해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다면 중고나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인과 관계
속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4. 고의성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밌게도 법률에는 '마음'을 중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사기죄는 이와 같이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3만 원짜리 금액의 사기를 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고나라 소액으로도 사기죄 성립
사기죄라고 하면 큰 금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에서 단 돈 1만 원으로 사기를 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닏.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 금액의 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든 작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기망행위
판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고소
소액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하면 , 경찰은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대화 내역, 거래 내역, 계좌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당한 경우 대처 방법
- 증거 수집 : 사기죄 고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거래 내역, 대화 스크린샷, 입금 영수증 등을 확보하세요
- 법적 조치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하세요.
> 중고나라 번개장터 신종사기 판매자 사이트 유도 사기법 주의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유형
중고나라에 발생하는 사기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물품 미발송 사기 :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유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중고나라 사기입니다.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고, 사이트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 가품 판매 : 브랜드 제품이라고 속여 짝퉁을 판매합니다. 특히 인기 브랜드 제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허위 매물 등록 :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한다며 가격을 낮춰 신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 안전결제 유도 사기 :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기 유형입니다. 안전결제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가짜 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돈을 가로챕니다.
중고나라 사기피해 가이드라인
- 거래 내역 캡처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채팅방 등 모든 대화를 저장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 입금 증빙자료 : 송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세요
- 판매자 정보 수집 :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등 판매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 경찰서 신고 : 증거 자료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하기
- 고소장 작성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수사 협조 :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는 직거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① 안전결제 이용 ② 판매자 리뷰 확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안전결제를 하자고 다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입니다. 사이트 내 안전결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 리뷰를 확인하고 물품에 포스트잇을 붙여 아이디나 현재날짜 등을 작성한 인증을 받아서 실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일은 예전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 사이트는 악명이 높은데, 8할이 업자이거나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 조건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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