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물론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약속이자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 불명확 :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법적 보호 미흡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문제 :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 지급 기준도 불투명해져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문제
- 급여 및 근로조건 문제 : 계약서가 없다면 월급, 근무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불명확해집니다. 회사가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과도한 근무를 요구해도 근거가 없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부당 대우와 해고 위험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회사가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된 금전적 혜택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 산재 처리 및 복지 혜택 누락 :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가 어려워지며,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될 위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따르는 처벌은 벌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이전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제 및 대처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증빙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진정 접수 후 조사 :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 지급 불이행 시 법적 조치 :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 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는 하지만 이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일반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사업주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고, 퇴직금 전액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 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입사 첫날 작성하세요
- 기재 내용 : 근무시간, 급여, 업무 내용, 휴일, 퇴직금 지급 기준 등
- 보관 방법 : 종이 계약서 또는 전자 근로계약서로 보관 (전자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당하면 100%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무시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라면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사업주 역시 직원과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본 계약서를 소홀히 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과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리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