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있듯이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소액사기사건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소액사기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민사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사기란?
소액사기는 말 그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노린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소액사기라고 지칭하더라도 피해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를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액사기는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인 간 금전거래, 소액 투자 사기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 형사 고소
소액사기를 당했을 때는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사기죄는 검찰청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사기도 민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소위 빨간 줄이 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 , 고소 취하나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 민사 소송
소액사기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형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민사는 실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합의금 개념이 나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
- 민사 소송 :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소액사기 합의금 산정 방법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피해 금액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 : 실제로 입은 금전적 손해
- 가해자의 태도 :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 여부
- 재발 가능성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효과 고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 금전적 피해 외의 감정적 상처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의 2~3배 선에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물론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너무 높게 산정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기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를 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구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 지급 시기와 방식 (현금, 계좌이체 등)
- 합의 후 고소 취하 여부
- 추가 요구 금지 조항
물론 합의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소액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습관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기 사례 1. 중고거래 사기
A 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금액은 50만 원이었는데, 가해자는 검거되었지만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다가 형량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피해 금액의 2배인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고, 가해자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소액사기 사례 2. 금전 사기
B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B 씨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B 씨에게 원금 300만 원과 함께 1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4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B 씨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소액사기 사례 3. 투자 사기
C 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소액 투자에 2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란 걸 알아챘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었고, C 씨는 정신적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2.5배인 500만 원을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였고,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이 감경되었고, C 씨는 금전적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사기, SNS 거래 사기,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등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도록 하세요.
- 의심스러운 거래는 하지 않기
- 상대방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기
-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자료 확보 중요)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바로 신고를 진행해야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및 합의금 기준을 잘 확인하여 대처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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