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법정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의 명예훼손에 대해 다각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친구와 대화하던 중 한 말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대화이지만, 이 대화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한 대화나 이야기는 확실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주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단체 채팅방 대화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웃고 떠드는 경우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면, 대화가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씨가 단체방에서 "저 사람 회사 돈 빼돌렸대."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말은 사실이든 아니든 다수에게 공개된 상황입니다.
-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조건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고소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 훼손'이라는 말의 해석이 조금은 난감할 수도 있는데요.
모욕죄 성립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감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1 대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 거짓말은 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거짓말이 아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느냐입니다.
- 공연성이 핵심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공개된 장소나 공개된 매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나눈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카카오톡 등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악평을 가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사이버모욕에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스크린샷(캡처), 녹화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대화 내용, 상대방 정보,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반복한 한 직원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상사에 대한 비방하는 말을 지속했고, 단체방 멤버가 이를 캡처해 상사에게 전달
- 상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 법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뒷담화로 친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언제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가 남는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는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으로 흘리는 말도 조심해야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의 발언 하나가 더 큰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오픈된 공간에서 글을 작성할 때는 주의해야 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라 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의도와 결과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발언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내용을 잘 확인하여 고소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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