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차용증 쓰는 법 및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용증 한 장이 간단한 문서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차용증은 생각보다 큰 법적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의 약속을 글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여기엔 거래 조건, 돈의 금액, 갚아야 할 날짜 같은 핵심 정보들이 포함되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세요.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필수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이 필요한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대여 금액 : 숫자와 한글로 기재
- 대여 및 상환일 : 돈을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짜를 정확히 작성
- 이자 조건 : 이율과 계산 방식 명시 (이자 없을 시에는 무이자 기재)
- 연체 시 조치 : 연체 이자율이나 법적 대응 가능성 기재
- 서명 및 날인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포함
(차용증 양식-샘플은 아래 참고)
차용증에는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넣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주의사항
모든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거나, 증인을 참여시켜 서명한다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표현 사용할 것
"가능한 한 빨리 갚겠습니다."와 같은 애매한 문구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써야 합니다.
2. 공증받기
차용증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지만 공증을 받으면 그 효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여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히 공증 비용을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3. 증인 참여하기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증인으로 참여해 서명한다면,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샘플)
차용증 양식이 별도로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당사자 정보, 대여 금액, 대여 및 상환일, 이자 조건, 연체 시 조치,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차용증
본인 (김ㅇㅇ,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은 박ㅇㅇ (주민등록번호 345678-901234)에게 금 1,000,000원(일백만 원)을 2025년 1월 3일 빌린 것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환 기한 : 2025년 7월 1일
2. 이자율 : 무이자
3. 연체 시 : 연체일당 0.05% 가산
2025년 1월 3일
빌린 사람 : 김ㅇㅇ (서명 및 도장)
빌려준 사람 : 박ㅇㅇ (서명 및 도장)
이처럼 간단하게 작성하되,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분실 시
만약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대체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기록이나 문자, 이메일 등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여 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차용증 활용하기
다양한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들이 전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종이 차용증만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차용증도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차용증은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네이버 전자문서나 카카오페이를 활용하면 차용증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관도 안전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민법상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됩니다.
- 법적 효력의 핵심 : 작성된 차용증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 가능
- 분쟁 예방 : 분쟁 시 구두 약속보다 명확한 증거로 인정받음
1. 다만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수항목이란 ① 거래 당사자 정보 ② 금액 ③ 대여 및 상환 날짜 ④ 이자 조건 ⑤ 연체 시 조치를 말합니다.
2. 또한 당자자 양측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3자의 서명도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3. 더욱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신뢰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관련된 것인데요.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법을 기억하고 차용증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작성 시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공증이나 전자 문서를 적극 활용해 분쟁 가능성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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