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용자라면 댓글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나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에 생각 없이 적은 몇 마디가 큰 법률적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명예훼손 소송?
요즘 악플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공공연히 말하거나 게시했을 때 성립됩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입니다. 명예훼손에는 2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사실과 거짓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연성 : 불특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곳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그 내용이 다수에게 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예를 들어 "A는 세금 체납자야."라는 말을 유튜브 댓글에 작성했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명예훼손 : 예를 들어 "B는 불법 사업을 하고 있어."라는 글을 유튜브에 댓글에 작성했고, 그것이 거짓 정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vs 명예훼손 비교
유튜브 댓글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명예훼손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차이
유튜브 댓글을 작성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모욕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공개된 공간에 글을 작성할 때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
- 모욕죄 :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도 처벌 대상자라면 댓글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사실 적시 필수 (허위 사실도 처벌) |
사실 적시 불필요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 사례
A 씨는 유튜브 댓글에 얼굴 비하 발언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처벌이 됩니다. 사실 유튜브 악플 대부분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례
C 씨는 경쟁사를 헐뜯는 허위 정보를 댓글로 유포하다 고소당했습니다. C 씨는 단순한 의견이라고 했지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및 허위사실 모두 처벌이 되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튜브 댓글 삭제해도 처벌
- IP 추적 가능 : 유튜브 댓글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모든 인터넷 활동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작성자의 IP 주소를 통해 신원 추적이 가능합니다. 떳떳하지 않은 행동(댓글)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 댓글 삭세 시 : 이미 캡처되었거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면 삭제는 해도 소용없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고소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때 엄격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 요청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처벌 수위
최근 들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24년 판례 :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 개정 방향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방법
유튜브 댓글로 피해를 입어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 증거 확보 : 댓글 캡처, 작성자 정보, 유튜브 신고 기록 등을 저장하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상담 :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화 상담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튜브 댓글 고소는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되든 되지 않든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댓글)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유튜브 댓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달았다가, 법률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댓글을 작성할 때는 상대만의 명예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찾아내고자 한다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및 모욕죄 처벌 수위를 확인하여 건강한 인터넷 예절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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