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위협 또는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접근금지 신청 또는 신변보호 요청을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접근금지 신청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신변보호 요청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란
접근금지 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는 피해자 근처에 갈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대상
물론 접근금지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정폭력 :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 :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해서 불안감을 주는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 성폭력 : 성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받았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불안 및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법원에 요청 가능합니다
접근금지의 목적은 특정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처벌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문자나 SNS 협박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가까운 법원에 비치된 접근금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거 자료 준비 :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녹음 파일 등 가해자의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원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원 심리 :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 발부 : 법원이 피해자의 위험을 인정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접근금지 명령 내용
-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SNS에서 간접적 접촉 금지
명령 기간은 보통 6개월 ~ 1년이며,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 및 스토킹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으로 받은 협박 메시지나 SNS 방문 기록,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은 것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메일, 문자, 전화, 편지 등과 같은 간접적 접근도 불가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접근금지 사례.
스토킹 피해를 입은 A 씨는 가해자 B 씨가 지속적으로 집 근처를 배회하고 연락을 시도해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A 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B 씨는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가 피해자가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신변보호는 피해자가 경찰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력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적 : 경찰이 직접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 법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상 :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협을 받는 경우 (스토킹, 가정폭력, 보복 범죄 우려 등)
- 내용
- 112 긴급 신고 시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위치추척지(스마트워치) 지급
-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
- 임시숙소 제공 및 긴급 피난처 안내
신변보호 사례.
데이트폭력 피해자 C 씨는 전 연인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C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vs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신청
- 목적 : 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 법적 제한
- 법적 근거 : 법원 결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 신청 주체 :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
- 효력 발생 : 법원의 결정 후 즉시 발생
- 주요 조치 내용 : 접근·연락 금지 명령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가능
신변보호 요청
- 목적 : 경찰의 직접적인 신변보호 및 긴급 대응
- 법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스토킹처벌법 등
- 신청 주체 :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
- 효력 발생 : 경찰의 판단 후 즉시 조치 가능
- 주요 조치 내용 :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긴급 출동
- 위반 시 제재 : 즉각적인 경찰 출동 및 추가 보호조치
정리하자면 접근금지 신청은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막는 조치이고, 신변보호 요청은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하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는 최대한 꼼꼼하게 모으고, 증거가 충분할수록 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가정폭력상담소 : 전국 각지에서 도움 제공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벌금형 또는 구금
- 재범 시 더 강력한 처벌
누군가로부터 신체적으로 혹은 간접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알면 압박감을 가지고 지속되는 스토킹이나, 폭력, SNS 협박 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지역에 따라 3만 원 ~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 및 신변보호 요청 내용을 잘 확인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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