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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정보

빌려준 돈 안갚을 때 고소 민사 소송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by 티백2호 2025. 1. 17.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믿고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고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인-손-계약서

 

빌려준 돈 안 갚을때 절차

  1. 채무 불이행 체크
  2. 증거 모으기
  3. 내용증명 보내기
  4. 민사 소송
  5. 강제 집행

 

 

돈거래는 가족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빌려준 돈 안 갚을 때는 먼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을 정독하여 진행하도록 하세요.

 

1. 채무 불이행인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 상환 기한 확인 : 돈을 빌려준 날짜와 상환 기한을 체크하세요.
  • 상대방 상황 체크 :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화로 시도해 보세요.

 

돈을 빌릴 때와는 달리 돈을 빌려주고 나면 빌린 사람이 갑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당당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을 언제 갚을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라서 말을 못 꺼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요.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갚기로 한 기일에 갚지 않는다면 반드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증거를 확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를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라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세요.

 

감정이 아닌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서류가 있다면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요즘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드물고 아마 계좌이체를 진행했을 텐데요. 관련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대화 내용 :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도 큰 증거 자료가 됩니다. 관련 자료를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도록 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대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ㅇ까지 갚을게.'라는 문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보내기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 안 갚을 때는 직접적인 상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감정싸움을 피하면서도, 정식으로 상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명확한 요구사항 :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법적 조치 언급 :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세요

내용증명 예시

발신인 : 본인 이름
주소 : 본인 주소
연락처 : 본인 연락처
수신인 : 상대방 이름

제목 : 대여금 반환 요청의 건

귀에게 2024년 10월 25일에 대여한 금액 30,000,000원에 대해, 상환 기한인 2025년 2월 1일까지 변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발신인 : 본인이름 (인)

 

내용증명을 보내면 겁을 먹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명만 대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4. 민사 소송 겁먹을 것 없다

소송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란 것도 사실 진행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1. 소장 작성 : 법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기한, 그리고 상대방이 갚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2. 법원 제출 :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소장을 제출하세요.
  3. 재판 진행 :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제가 준비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박하지 않으면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혼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 집행으로 돈 받아내기

민사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결국 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 재산 압류 :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신청 : 압류한 재산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면 결국 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 후에도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은 우리 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치고 스트레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도 서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 소송 후에는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단계별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해결을 위해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안 갚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송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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