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계약파기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중도해지하는 방법 및 대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무 상황이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이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할 만큼 주택이 파손된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대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
-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주택을 주택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차인 사정 전세계약 중도해지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변화로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사유가 아닌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한 후에 나간다는 조건이 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한 후 계약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상 전략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상이 중요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기존에 계약을 파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해야 원만하게 계약 해지를 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라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요.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미리 체크할 것
- 이후 주거 문제 미리 대비할 것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 쉽게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주장 후 중도해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면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데요. 만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주장하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단 통보를 한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당장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식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빠르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다양한 사유로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잘 협의하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및 계약파기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정보 리스트
댓글